Research Article
日本における情報バリアフリ-政策の現況と問題点 : 高齡者/障害者を中心に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06년 2월 · 25권 1호 · pp. 37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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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정부의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일환으로써 정보베리어프리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한국정부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정보베리어프리의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격차해소정책이 정보복지적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라 3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정보격차의 현황으로서 연령별, 성별, 도시규모별, 수입별 격차가 존재하나, 변수간의 격차에 있어서도 연령별 격차 즉, 20대와 60대 이상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정보약자로서 고령자와 장애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일본정부의 정보베리어프리 정책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고령자 장애자의 인터넷 이용율, 정보통신기기의 이용현황, 장애별 정보통신기기의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보베리어프리 정책으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자막방송의 의무화, 정보통신기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의 정책내용을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