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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ticle

陳炯明의 국가건설 구상: [中國統一芻議] 분석을 중심으로

김세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06년 2월 · 25권 1호 · pp. 26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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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손문의 정적이자 연성자치론의 대표 주자로 알려진 진형명의 국가건설 구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과 건국에 대한 정치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개진한 [中國統一芻議]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민국의 목표로 제시된 통일과 건국의 청사진을 군사적 측면과 국가조직의 2측면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국군의 통일'과 '민주연치제'의 건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군치'와 '당치'를 비판하고 남북타협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통일추의]에 나타난 진형명의 국가건설 구상은 성분권주의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과거의 연성자치론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주민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상향식 지방자치로의 재편성이란 의미를 갖는다.
키워드: 진형명연성자치중국통일추의국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