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지향하는 태국

태국의 외교정책은 인접 국가들과의 우호적 협력 및 평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하며, 전통적인 중립 외교 전략인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외교부, 2022b, 46). 1967년 아세안(ASEAN)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태국은 회원국 간 결속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포함하는 ‘그레이터 아세안(Greater ASEAN)’ 구상을 추진함으로써 아세안의 확대와 통합을 도모하였다. 특히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성 파트너십 증진’이라는 비전 아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문제 및 인류 안보 등 국제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외교부, 2022b, 48-50).

태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공산화 이전 시기에는 태국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에 가입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는 동시에 미군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내 반공 군사체제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가 완료된 이후 미군의 철수는 가속화되었고, 1976년 6월에는 약 4만 8,000명의 미군이 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후 양국은 태국 국경에 대한 베트남군의 침범과 캄보디아 사태 등 공산주의 확산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왔다(임경한, 2019, 94).

태국은 군부 쿠데타가 빈번하게 발생한 국가 중 하나로, 푸미폰 왕이 1946년에 즉위한 이후 그의 승인하에 2014년까지 총 11차례의 성공적인 쿠데타가 발생하였다(현시내, 2024, 154). 이 중 1991년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반대하며 약 1,640만 달러 규모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1992년 1월에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1994년 10월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추안 총리의 미국 방문 시 태국 내 해상 지원기지 설치 요청이 거부되는 등 양국 간 일시적인 갈등이 있었으나, 이후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7년 트럼프 집권 이후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2년 6월 오스틴 국방장관과 7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태국 방문을 통해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창립 멤버 13개국 중 하나로 참여하였다(외교부, 2022b, 50-52). 현재에도 트럼프 행정부 2기 시기 동안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태국과 중국은 1975년 인도차이나 3국의 공산화 이후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우호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태국은 대베트남 및 캄보디아 정책에서 중국과 협력하였다. 군사 부문에서는 1986년부터 태국의 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중국이 전차, 장갑차, 야포, 군함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1991년 태국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중국은 태국 군부를 지지하며 태국 군부 및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태국 정부는 대만과 경제, 통상, 문화 분야에서 제한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2003년 2월, 탁신 총리는 중국 신·구 지도부 출범 직전에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시진핑 부주석이 태국을 방문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수형자 이송 조약, 2011~2013년 문화 협력 계획, 해양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였다(외교부, 2022b, 53-55). 또한,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정부에 대해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임경한, 2019, 93). 현재 시진핑 집권 3기에도 양국 간 우호적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2) 점차 심화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친중화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빈번한 외침과 내란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라 헌법은 영구 중립과 비동맹 정책을 채택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와의 평화 공존을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외교부, 2022a, 46). 1953년 캄보디아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비동맹과 중립 외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1965년 5월, 시하누크 국왕은 북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반발하여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하였다. 1970년 크메르 공화국 시기 론 놀 정권은 친미 성향을 보였으며, 1975년부터 4년간 지속된 민주 캄푸차 시기 폴 포트 정권은 마오쩌둥 사상을 표방하며 친중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후 1979년 베트남이 수립한 삼린 정권은 친베트남 및 친소련 성향을 띠었다.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을 계기로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외교부, 2022a, 13-16). 미국의 가치 기반 외교는 권위주의 체제인 캄보디아를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한편, 지정학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는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캄보디아는 미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파리평화협정 체결 당시 크메르 루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훈센 정권 초기 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정연식, 2006, 93-95). 그러나 1997년 훈센의 무력 쿠데타 이후, 미국은 경제 제재, 원조 중단, 유엔 대사 임명 반대 등 반(反) 훈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양국은 가치관과 규범의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을 경험해왔다. 이에 훈센 정권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제한적 협력을 기반으로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왔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의 부상 가속화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후 이 지역의 국제관계는 미중 간 힘의 균형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 시행으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패권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다(주용식, 2017, 113-115).

중국은 캄보디아 내전기간 동안 친소련 및 베트남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크메르 루즈를 지원함으로써 저항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이후 훈센 정권은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1997년 발생한 쿠데타는 양국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훈센은 중국으로부터 군사 지원, 무상 원조, 무이자 차관 등을 제공받았으며, 프놈펜에 위치한 대만 연락사무소를 추방하였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은 공공사업, 인프라, 수력발전 분야에 약 29억 달러 규모의 연성 차관과 무상 원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16년 10월 프놈펜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연성 차관 제공, 부채 탕감, 군사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의 핵심 경제 및 군사 후원자로 부상하였다(주용식, 2017, 119). 이러한 캄보디아의 친중 기조는 2023년 2월 훈센 총리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양국 간 ‘다이아몬드 협력 체계’ 구축 합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정연식, 2024, 18).

3) 소결론

동남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 경쟁과 갈등이 집중되는 주요 무대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이 지역을 남중국해로의 해양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태국과 캄보디아는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 진출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에게도 태국과 캄보디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태국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현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경제적 지원과 무역 활동을 통해 훈 마넷 정부의 통치 기반 강화 및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외부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원조는 미국과 달리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의 형태를 띠며, 인프라 구축 지원 측면에서 캄보디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친중 성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태국의 정치·사회·경제 요소

태국 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태국 북부와 라오스 북부, 미얀마 북동부에서 소국가를 형성한 뒤 남하했다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태국 역사는 수코타이, 아유타야, 톤부리 시대를 거쳐 178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짜끄리 왕조 시기로 구분된다. 현 국왕 와치라롱껀은 2016년 10월 푸미폰 국왕 서거 후 왕위를 계승하여 같은 해 12월 공식 즉위하였다(김홍구 외, 2019, 130).

태국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유지한 민족’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와 왕실에 대한 애착 또한 깊다. 한편, 불교 사찰은 전통적으로 태국인의 교육 기관으로서 사회 규범과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외교부, 2022b, 82-83).

태국은 1960년대 초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무역적자 확대,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요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2년 이후 사스(SARS), 쓰나미, 쿠데타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였다. 2010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과 내수, 수출, 관광의 증가에 힘입어 약 7% 성장률이 기록되었으나, 2011년 대규모 홍수로 인해 제조업과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임은희, 2019, 38).

2012년에는 홍수 복구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7%대 성장률을 회복하였으나, 2013년에는 경기 부양 효과의 소진, 글로벌 경기 부진, 반정부 시위 및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다.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으나, 성장률은 여전히 1% 이하에 그쳤다. 2015년 이후 군사정권의 사회 안정 및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과 공공 투자 증가, 관광객 수 확대 등에 힘입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장률은 3~4%대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하였으며, 2021년에는 1.6% 성장률이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외교부, 2022b, 70-80). 2022년 이후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2022년 성장률은 약 3.5%였다(외교부, 2022b, 70-80).

2025년 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최초 3%에서 하향되어 2.1%로 조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과 국경분쟁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무역협회 2025/05/08). 특히 태국은 2024년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4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 흑자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년 대중국 무역적자는 29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어,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결이 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2) 캄보디아의 정치·사회·경제 요소

캄보디아 역사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메콩 델타 유역에서 푸난(Funan)과 첸라(Chenla) 왕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802년 자야바르만 2세가 스스로 신왕을 자처하며 앙코르 왕조를 세워 고대 크메르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이동윤, 2004, 101-102). 1431년 시암의 침략 이후에도 캄보디아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지화 전까지 왕국을 유지했다. 1863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고, 1953년 11월 사실상 독립했다. 이후 크메르 공화국, 민주 캄푸치아,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캄푸치아국을 거쳐 1993년 5월 총선에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했으며, 같은 해 9월 23일 제헌의회가 신헌법을 공포했다(박성관, 2003, 326-336).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 경제를 논의할 때 훈센 총리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윤범, 2011, 102-111). 훈센 총리는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군이 크메르 루주 정권을 붕괴시키고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 주요 요직을 지속적으로 맡아왔다. 1982년에는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헹 삼린에 의해 만 30세의 나이로 부수상 겸 외교부장에 임명되었으며, 1985년 1월 14일에는 만 32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수상에 취임하였다. 이후 2023년 8월까지 약 38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캄보디아를 통치하였고, 이후 아들인 훈 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박진영, 2025, 78-80). 현재 그는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의 대표이자 상원의장으로서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인구의 약 97%는 크메르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계, 베트남계, 고산족, 참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한다. 헌법은 국교로 불교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약 95%가 불교를 신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인들은 ‘앙코르 제국의 후예’라는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정용균, 2018, 7-10).

2019년까지 캄보디아는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며, 이후 2021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외교부, 2022a, 72-90). 2015년에는 중저소득국으로 진입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이 1,648달러에 이르렀다. 캄보디아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다각화, 첨단 기술 도입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와 자본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다(외교부, 2022a, 72-90).

2024년 캄보디아의 대미 수출액은 약 99억 2,000만 달러인 반면, 미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2억 6,415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25/04/03). 한편, 캄보디아와 중국 간 연간 무역 규모는 약 151억 9,0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캄보디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약 117억 달러에 이른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큰 무역적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부문은 납치 및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와 온라인 사기 산업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관광객의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박진영, 2025, 102-104). 이에 캄보디아는 달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및 종속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소결론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분쟁과 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두 국가가 803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불가피하다(이병도, 2018, 246-247). 특히 쁘리아 비히아 사원은 양국 간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THE nation 2025/12/29).

태국은 2025년 국내 정세에서 군부와 정치 세력 간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에 군부는 정치적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전환시키고,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강조함으로써 분쟁의 정치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을 지연하며 갈등을 지속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훈 마넷 총리 취임 초기의 권력 장악력은 아버지인 훈센 총리 재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관광 산업의 침체와 온라인 스캔들로 인한 국내 문제의 외부 전환 필요성이 존재함에 따라, 국경분쟁이 집권 세력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1) 태국의 전쟁 준비

태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된 삼군 통합 체제를 공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전체 상비병력은 약 36만 명에 달한다. 세부 군사력 현황은 표 1

병역 제도는 2년의 의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군 통수권은 상징적인 권한으로서 왕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군사 권한은 국방장관을 겸임하는 총리, 총사령관, 각 군의 사령관 등에게 집중되어 있다. 국방부, 총사령부, 그리고 육·해·공군은 국방 예산 편성 및 대외 활동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은 자체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주요 5대 공중파 TV 채널 중 2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1개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등 언론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외교부, 2022b, 65-66).

태국군은 1976년 미군 철수 이후 미군과의 군사적 유대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마닐라 협정과 코먼-러스크(Khorman-Rusk) 공동성명에 따른 미국의 방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 유사시 군사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1982년부터 매년 ‘코브라 골드(Cobra Gold)’ 훈련을 실시하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임경한, 2019, 94).

중국과의 군사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의 제재가 시행되면서 방위산업 및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9년 이후에는 중국과의 군사 훈련 및 군사학교 학생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 안보 협력을 위하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확대판(ADMM+) 등 다수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안보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의 합동 훈련, 인도네시아와 해·공군 연합훈련, 싱가포르와 해·공군 훈련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군사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외교부, 2022b, 66-67). 그러나 국경분쟁 문제로 인해 캄보디아와는 별도의 군사 협력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태국 군부는 정치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수의 외신은 양국 간 분쟁이 심화되어 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군사력 격차를 고려할 때 태국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 캄보디아의 전쟁 준비

캄보디아군은 육군, 해군, 공군 및 헌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상비병력은 약 12만 4천 명에 달한다. 세부 군사력 현황은 표 1과 같다. 명목상 캄보디아군의 최고사령관 직책은 국왕이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는 1999년 훈센 총리가 시하누크 국왕에게 군과 경찰의 개혁을 이유로 군 최고사령관 직책에서의 사임을 건의하였고, 국왕이 이를 수용한 데 기인한다. 그 결과, 1996년부터 3년간 병력 3만 1,500명을 감축하였다. 이어 1999년 5월에는 캄보디아 군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추가 병력 감축이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인 감군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2003년 이후 병력 감축이 연기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외교부, 2022a, 31-32).

캄보디아군은 2006년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남수단, 차드, 레바논, 시리아 등 총 9개국에 8,302명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2010년 7월 이후에는 미군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합동 군사훈련인 ‘앙코르 센티넬(Angkor Sentinel)’을 캄보디아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선거를 이유로 해당 훈련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외교부, 2022a, 31-32).

한편, 캄보디아는 2016년부터 중국과 ‘골든 드래곤(Golden Dragon)’이라는 명칭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캄보디아의 친중 행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주용식, 2017, 126).

2026년부터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방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태국과의 국경분쟁이 심화되고 외교적 마찰이 격화되는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2006년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징병법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다. 훈 마넷 총리는 태국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 국가 방위 역량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징병 대상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국민으로, 남성은 의무 복무를, 여성은 지원 입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징병제 시행과 함께 군 복무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태국과의 국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병력은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2025년 국가 예산 약 93억 달러 중 국방 예산을 약 7억 3,900만 달러로 책정했다(서울신문 2025/07/15). 다만,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The Phnom Penh Post 2025/12/27).

3) 소결론

태국군은 공군력과 포병 전력 면에서 캄보디아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군부 내 보수적 강경 세력은 캄보디아와의 충돌로 인해 애국주의 정서가 확산되면서 태국 국민의 군부 지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 정책을 주도하는 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캄보디아군 역시 전투 의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 징병제 도입과 국방 예산 증액 계획을 감안할 때,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양국 모두 정권 차원에서 결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1) 쁘리아 비히아 사원의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태국과 캄보디아는 광범위한 산림 지대를 경계로 오랜 기간 국경을 공유해 왔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때로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 장기간 패권을 유지해 온 반면, 캄보디아는 앙코르 왕국 시기를 제외하면 태국과 베트남의 정치적 간섭을 받아왔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태국은 캄보디아 서부 지역과 버마 샨 지방, 말레이시아 북부 등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며 바탐방과 씨엠립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프랑스가 이를 거부하자 태국은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프랑스는 프놈펜에 재진주하여 태국으로부터 바탐방과 씨엠립 지역을 회복하였다(조상현, 2016, 46).

1953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캄보디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공산주의 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정권은 공산주의와 권위주의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훈센 가문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치되고 있다. 반면, 태국은 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의 공산화와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해 안보 위협이 심화되자, 미국에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며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국경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중 쁘리아 비히아 사원은 씨엠립 인근의 앙코르 유적지와는 달리 산 정상의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양국 간의 국경분쟁 지역에 노출되어 있다. 당렉 산맥 일대는 양국의 국경 지역으로서, 북쪽 태국 국경 인근은 지형이 낮은 반면, 남쪽 캄보디아 영토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아 국경선에 관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박장식, 2011, 161).

1904년 프랑스 보호령 하에 있던 캄보디아와 시암은 분수령을 기준으로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07년 양국의 공동 국경선 확정 위원회는 해당 국경선을 표시한 지도를 작성하였다(박장식, 2011, 162). 1934년 태국은 1904년 부록 지도에 표시된 쁘리아 비히아 사원의 위치가 국경 조약상의 분수령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1950년 태국은 해당 사원 지역에 일방적으로 국경 수비대를 배치하였으나, 프랑스는 캄보디아 식민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1953년 캄보디아가 독립한 이후 국경 문제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조상현, 2016, 46-47).

쁘리아 비히아 사원과 관련하여, 1958년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양자 협상이 결렬된 이후, 캄보디아는 해당 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제소 당시 캄보디아는 1904년에 작성된 지도에 명시된 사원의 위치와 확정된 국경선이 국제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태국은 해당 지도가 합동위원회가 아닌 프랑스 단독 조사 결과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국경선이 지도상 합의된 분수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 6월 15일, 해당 지역이 캄보디아 영토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문용일, 2024a, 45-47).

2) 2008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결

2007년 캄보디아가 쁘리아 비히아 사원을 단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시도하자, 태국은 해당 사원을 태국과 캄보디아의 공동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쁘리아 비히아 사원과 인접 지역을 자국 영토로 포함시켜 단독 등재를 추진하였다(문용일, 2024b, 179).

태국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2008년 7월 이후 양국 군 약 4,000명이 국경 지역에서 대치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지뢰 폭발과 총격전이 발생하였다. 4월 6일부터 7일까지 양국 합동국경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군대 철수나 국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9년 8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일부 군대 철수를 발표함으로써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2010년 1월 국경 인접 지역에서 간헐적인 총격전이 재발하였고, 1월 31일에는 태국군의 국경 침범 사건이 발생하여 충돌이 지속되었다. 2월 말 훈센 총리의 국경 방문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 제기를 시도하였다. 3월 말부터는 사망자 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고, 4월에는 총격전이 격화되면서 분쟁이 고조되었다(조상현, 2016, 47).

2011년에 발생한 국경분쟁은 제한적 전쟁 수준으로 확대되어 30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60명의 부상자, 그리고 13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발생시켰다. 2012년에는 분쟁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011년 국제사법재판소가 군대 철수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2012년 1월 25일에는 총격전으로 태국 군인 1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4월 11일 양국은 불법 수목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철수하고 경찰을 배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7월 18일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경분쟁은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조상현, 2016, 47).

특히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의 일부 모호한 조항에 대해 양국 간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에 캄보디아는 2011년 5월 해당 판결문의 해석 명확화를 재차 요청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3년에 1962년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문용일, 2024a, 45-47). 한편, 2014년에 체결된 ‘사원 인근 군 병력 철수 및 국경 순찰 경찰 배치’에 관한 합의는 원활히 이행되었으며, 이 조치는 갈등의 핵심 지역인 사원 내 군대를 경찰로 대체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3) 소결론

현재까지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쁘리아 비히아 사원 주변 4.6㎢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으며, 태국의 공식 기준인 1:50,000 축척 지도에 표시된 경계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Bangkok Post 2025/12/26). 이처럼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모호성을 근거로 쁘리아 비히아 사원 주변 4.6㎢를 ‘분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캄보디아는 상징적인 세계문화유산인 이 사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양국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민족주의를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집시키는 주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 지역인 쁘리아 비히아 사원 주변은 상호 불신으로 인해 사소한 사건도 급격한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사원 주변 지역의 특성상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