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에 의해 갑작스럽게 선포된 비상계엄령과 이후 전개된 이른바 ‘탄핵정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명과 암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시민들과 용기 있는 군인들의 저항으로 계엄령은 선포 이후 불과 세 시간도 안 되어 해제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완성된 약 6개월간에 걸친 일련의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높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지병근, 202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국회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한국 국민은 탄핵 찬성(‘찬탄’)과 반대(‘반탄’) 세력으로 갈라졌으며, 이 둘 사이의 갈등은 급기야는 2025년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에서 볼 수 있듯 기존 제도와 공권력에 대한 전례가 없는 폭력적인 도전으로까지 번지고야 말았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이재명 신정부가 출범한 수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못한 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인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강원택, 2025).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양 진영의 정치적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한 공통적인 명분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지지라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로 들이닥친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들의 저항과 이후 꾸준히 관측된 국민 과반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의 기저에는 바로 한국 민주주의가 선출된 지도자의 행위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 심리였다(김효실, 2025).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의 가장 큰 이유 역시 1987년 성립한 현행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통치 구조와 기본 가치에 대한 위배였다(헌법재판소, 2025). 한편,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정부의 주된 정책과제로 강조해 왔으며(강우진, 2024, 369-70),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가진 다섯 번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야당과 이른바 ‘종북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선거제도와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윤석열 정부 영상 아카이브, 2025). 한때 30%가 넘는 국민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을 끌어냈으며, 그의 파면 이후에도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으로 남아 있는 인물들 역시 자신들을 “자유민주주의자”로 밝히는 데 주저함이 없다(이데일리, 2025). 즉, 한국 사회에서 서로 전혀 다른 정치적인 주장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불거진 각종 정치적 논란과 이에 따라 뚜렷하게 관찰되었던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을 지적했던 연구(예: 강우진, 2024; 신진욱, 2024)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의 이념형(ideal type)과 반탄 세력이 상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이에는 개념적 간극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반탄 인사들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주주의관(觀)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에 대해 언론과 정치분석가들이 편의적으로 ‘극우’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과연 이들이 기존 연구(예: 황인정, 2024)가 발견한 한국 극우주의자들의 특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학문적인 검증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이 탄핵 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경험적 자료를 통한 분석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세력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해서 신념과 지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속성과 특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민주적 정향(democratic orientation)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을 따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반대하는 응답자들보다 민주주의를 다른 정치체제보다 유의미하게 선호하면서 계엄령 선포를 반대하며, 선거부정론과 같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현행 민주적 제도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와 더불어 양성평등과 같은 일부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제외한다면, 탄핵에 대한 견해는 보다 성숙한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여부 대신 이념적 정향과 당파성, 그리고 특정 정치 유튜브의 이용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유권자는 민주주의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감 대신 오히려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편향된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가 피상적으로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성원 간 합의가 되어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기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개념확장으로 인해 서로 대립하는 민주주의관이 등장했음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찬반이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이해에 바탕을 두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틀에 바탕을 둔 가설들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함께, 통계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뒤,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과도한 개념 확장을 겪고 있는 한국민주주의

계엄령 선포를 제외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전개된 한국의 정치동학이 적어도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경쟁적 선거와 정치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이갑윤·문용직 1995, 217; Shin and Lee 2003; Yeo 2020). 그러나 이러한 ‘최소주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격과 발전경로에 대한 이해는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양대 진영 사이, 그리고 진영 내부에서도 크게 엇갈린다. 이는 1987년 10월 국회에서 가결된 헌법 개정안이 권위주의 여당과 반독재투쟁에 함몰되었던 야당의 엘리트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서 권력 구조와 선거와 같은 제도적 측면 외에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체 불과 두 달 남짓 만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최장집 2019, 139). 이에 학생운동과 시민사회를 포함해 자신들 나름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제도권 밖의 민주화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배제되었다(박동천 2006, 75; 조현연 2007, 226). 더욱이 개헌 두 달 뒤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과 그 지지자들이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분열된 상태에서 권위주의 여당이 승리하고, 1990년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등장하면서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일련의 정치적 자유화를 달성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구조적인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연히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보수’ 세력과 자신들의 가치지향을 실현하지 못한 ‘진보’ 세력 사이의 이념적 간극은 뚜렷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보수 세력은 한 학자가 언급했듯이 새롭게 등장한 민주주의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장치 이상의 철학적, 정치적, 정책적 이해에 실패했다(함재봉 1999, 199). 오히려 그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 주도적 중상주의를 여전히 긍정하면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것이라 믿어지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애국’과 ‘반공’과 같은 소수의 가치만을 강조하였다(김병곤 2011, 24-5). 그들에게 자유, 참여, 평등, 인권을 비롯한 민주적 가치는 국가생존과는 관련이 없는 오히려 지양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보수 세력의 경시는 2000년대 중반 이른바 ‘뉴라이트’의 등장으로 변화를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보수 세력의 불리해진 정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이념적 혁신을 강조한 뉴라이트 세력은 자신들의 이념적 차별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옹호에 기반했다(전재호 2014, 168). 뉴라이트는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일관된 근거에 따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념적 빈곤에 시달리던 기존 보수세력과 차별화에 성공했으나, 그들이 지지했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은 기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과도한 보장과 다를 바 없었으며, 정치적 기본권, 시민적 자유와 같은 가치의 확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더욱이 핵심 인사들이 요직에 기용된 이명박 정권 이후 급격히 쇠퇴하여 사회운동으로서의 지속성을 상실했다(전재호 2014, 177). 이에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일부 개혁인사들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정당과 시민사회 모두 민주주의와는 이념적으로 거리가 먼 냉전적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향수를 정치적 동원의 중요한 자산으로 사용했다(채장수 2018; 신진욱 2024, 157).

한편,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야당과 학생 및 시민운동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 역시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3당 합당을 통해 권위주의 여당과의 연합을 선택한 김영삼은 1993년 집권 이후 군부 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개혁에는 성공했지만, 장기적 비전 없이 추진된 세계화 정책을 비롯한 경제 사회적 개혁에 실패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강문구 2002). 뒤이어 출범한 김대중 정권 역시 국회 내 여당의 소수 지위의 한계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기대를 모았던 민주적 개혁의 실행에 사실상 실패했다(최장집 2019, 162-64). 한편, 진보적 지식인들과 운동세력들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발굴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결여되고 심지어 비민주적인 속성을 지닌 감상적, 추상적 담론에 머물렀으며, 무엇보다 기존 정당정치에서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들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소구할 수 있는 정당을 조직하지 못했다(조현연 2007, 239-40; 최장집 2019, 258-60). 즉 이유는 다르지만, 보수 세력과 마찬가지로 진보 세력 역시 민주적 제도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모두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치 규범과 행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들어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근거로 사용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참여 수단과 결합하면서 점차 변화했다. 특히 노사모라는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던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이후 전개된 열린우리당의 성장은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치개혁과 진보적 아젠다를 실현하고자 했던 인물들이 새로운 정치엘리트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강원택 2018, 21-25; 조재욱 외 2024).¹⁾ 이에 보수 진영도 2003년을 기점으로 반핵반김 국민대회와 태극기집회로 이어지는 대중의 참여를 통해 대북유화정책을 비판하고, 진보적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이념적 명분을 현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에서 찾고자 했다(채장수 2018). 즉, 주로 반공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권위와 자유주의라는 두 차원에서 진행된 이념적 대결 기저에는 보수와 진보 세력이 각자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경쟁이 있었다(강원택 2005, 209).

문제는, 이념적·정파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각자 다른 이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한계를 넘어서는 요소들마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으로 다시 지배 엘리트가 된 보수 세력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부정은 엄두도 못 내게 해달라”(이데일리 2013/12/02)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겉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들의 민주주의 관은 4대강 사업, 방송장악, 민간인 사찰, 국정원의 여론 조작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개발주의와 반공주의에 머물러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에 필수적인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이었다(김용철 2016). 특히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부른,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닌 사적관계가 공적인 자원배분에 개입된 극명한 사례로 민주화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믿었던 제도적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결손을 초래했다(신진욱 2016). 이러한 보수 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은 박근혜 정권의 탄핵 이후에도 정당정치 안팎에서 반대 세력에 대한 혐오와 불인정, 그리고 폭력과 같은 민주주의에서 용인될 수 없는 비자유적인(illiberal) 가치들과 결합하여 더욱 수구화되었다(채장수 2018; 강우진 2024).

민주주의가 비자유주의와 결합하는 현상은 진보 세력의 행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촛불 집회를 통해 표출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이념적 차이를 떠나 다수의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전히 기능함을 알려주었다(강우진 2024, 364-65).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비롯한 보다 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제 대신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반대 세력과 지지자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다. 더욱이 보수 진영의 지나친 반공에 대한 집착과 유사하게 정치적 의견대립을 과도한 선악개념과 역사적 서사에 접목하여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토착왜구.’ ‘수박’과 같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대표하는 지도자에게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진영논리가 진보 진영에서 굳어졌다(차태서 2021, 152-54). 또한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롯한 특정 정치인들과의 감정적 유대에 바탕을 둔 열성 지지층들과 유튜버들이 자신들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을 점하고 있다는 믿음 속에 정당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일상화되었다(조재욱 외 120-25). 즉, 진보 세력 역시 비자유적인 민주주의의 이해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자유주의에 포섭되어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나 버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이념적 양극화를 극단화시켜 한국정치의 반정치(anti-politics)2)화를 촉진했고, 급기야는 2024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보여주듯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마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현실로 나타나게끔 했다. 강우진(2024)이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 이념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실상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념이 아닌 ‘법률가에 의한 법을 통한 지배(rule by law)’에 지나지 않았(강우진 2024, 370). 이러한 법을 통한 지배와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진 야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행위자와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정치적 행태를 가속했고, 급기야는 자신의 반대 세력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며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강연섭 2024). 이에 강성 지지층에 포섭된 야당 역시 의회 내 다수 세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권에 대한 적대감을 정부 요인에 대한 연쇄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표출했다. 결국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지병근 2025, 23-24). 최소한 제도적인 수준에서 성공적인 공고화 사례로 평가받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잠시나마 붕괴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치엘리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이론의 여지 없이 집권자가 비민주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 연장 혹은 강화를 위해 의회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중단하는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autogolpe, self-coup)로서, 통치자에 대한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을 일시적으로나마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Cameron 1998, 125-26). 그러나 윤석열과 일부 보수 세력은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와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계엄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지금까지 강변하고 있다(성재용 2025; 정새배 2024). 이러한 형용모순에 가까운 주장은 한 때 30% 가까운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으며, 새로운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현재까지도 정당정치 안팎에서 윤석열 탄핵의 부당함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김진호 2025).

지금까지 전문가와 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분석은 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반탄세력’의 존재는 정치적 양극화에 편승하여 강성보수 지지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성장과 더불어 야당과 그 지도부에 대한 정서적 비호감을 비롯한 비교적 단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있다(박성의 2025; 정인관 2025; 박범섭 2025).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와 사회가 쿠데타를 비롯한 갑작스러운 민주주의 붕괴에 대해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반대해 왔던 점을 상기해 볼 때(박재한 2004; 정태한 2005), 탄핵 반대 심리의 기저에는 장기적으로 형성된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신념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탄핵반대의 주요 논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구적인 반공주의로 이해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Mackenzie 2025), 탄핵에 부정적일수록 비민주적 가치와 규범들을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서 이해할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당파성에 따른 이념적 양극화가 민주주의 전반과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견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길정아·성예진 2023; 장승진·서정규 2019),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 태도에는 기존에 언급된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 외에도 다른 요인, 특히 당시 야당 과 야당지도자에 대한 선호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가정들을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학문적으로 검증하는 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찬반이 어떻게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이해와 관련이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Ⅲ.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반대 세력의 서로 다른 민주주의관: 연구 디자인 설정

Ⅳ. 경험적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이후 전개된 한국의 정치 상황은 최소한 기존의 헌정 질서와 민주적 제도가 국회의 발 빠른 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야당 지도자였던 이재명의 당선과 신정부의 출범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극복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은 상당수의 정치엘리트와 국민은 여전히 윤석열의 탄핵과 이로 인한 정권교체를 심리적, 정서적으로 승복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단행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그들 나름의 민주주의관은 일종의 이론적 근거로써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전파되고 있다. 다시 말해 찬탄과 반탄 세력의 전혀 다른 정치적 해석의 근거가 적어도 겉으로는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지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찬탄과 반탄 세력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을 둔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른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 의해 개념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는 점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후 본 연구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반탄 세력의 비자유적인 민주주의관을 지지자들 역시 수용하고 있는지를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찬성하는 응답자들에 비 해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적 참여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반대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주요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응답자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본 연구는 탄핵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하게 표시한 반탄 집회 참석자들도 -비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은 낮으나- 찬탄 집회 참석자들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가설 가운데 가설 1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들을 채택할 충분한 경험적 자료를 찾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탄핵 이후 이념적, 정서적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이해함에 있어 몇 가지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탄핵의 찬반 여부로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태도의 우열을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 중인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비상계엄령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꾀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써 심판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는 최소한 통계적으로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탈물질적인 가치 실현의 기제 대신 친미와 반북으로 상징되는 이념적 도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에 대한 지지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높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더 나은 정치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확신의 수준이 낮았다. 이들의 계엄에 대한 태도 역시 유의미하게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상기할 때, 이른바 반탄세력은 설령 계엄이 성공하여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더라도 저항할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핵 찬반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의 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누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관을 지녔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경험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로 탄핵에 대한 태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뿐만이 아닌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당파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기실 독립변수 보다 탄핵 찬반 여부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수들은 바로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오도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지지와 무관하게 탄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탄핵 반대의 또 다른 요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자신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야당의 정권교체가 유력해진다는 일종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정승임, 2025). 다시 말해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치엘리트와 유권자들의 당파적, 정서적 양극화(길정아·성예진, 2023); (장승진·서정규, 2019)의 정도가 낮았다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찬탄과 반탄 세력의 정치적 갈등은 크게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보라는 관점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왜곡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정치사회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주적 제도와 규범에 대한 지지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당파성에 따라 민주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치엘리트와는 달리 유권자 수준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의 과도한 확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반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민주적 제도와 규범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계엄 선포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선거와 5.18에 대한 음모론에 가까워질 경향이 있다는 점은 상당수의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 정치체제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탄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유권자들, 그중에서도 반탄 집회 참석자들이 정보의 편향성과 왜곡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일부 정치 유튜브 채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확인한 점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대중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언론, 학계, 특히 민주주의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Levitzky and Ziblatt,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