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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ticle

일본 인권외교의 이중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교차 분석

김아름

성공회대학교

발행: 2026년 7월 · 45권 2호 · pp. 241-292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26.45.2.241

초록

본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두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상반된 대응을 통해 드러나는 일본 인권외교의 이중성을 비교외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사안은 모두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 인권침해’라는 공통 범주에 속함에도 각 사안에서 일본이 점하는 위치성(가해자/피해자)에 따라 대응이 달라졌다. 본 연구는 ①사실 인정 ②책임 인정 ③법적 논리 동원 ④피해자 처우 ⑤교육과 기억 ⑥정체성과 민족주의의 6대 차원에서 이를 교차 비교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해결”된 국가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기본적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라며 지속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적 비대칭을 규명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이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인권규범의 설계자를 자임하면서도 가해 사안에서는 기존 조약기구의 권고조차 반박하여, 규범의 생산에는 적극적이되 소비에는 선택적인 이중성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선택성은 가해·피해라는 위치성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작동해 왔다. 이는 일본의 인권외교가 인권규범의 실현보다 그 도구화에 기울어 왔음을 뜻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권규범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외교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키워드: 일본 인권외교인권규범일본군 ‘위안부’ 문제일본인 납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