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김정은 시기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와 함의: 이념・담론, 정책, 법・제도 분석
통일연구원
발행: 2026년 7월 · 45권 2호 · pp. 211-240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26.45.2.211
초록
본 논문은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지역발전정책을 이념 및 담론, 정책, 법・제도라는 세 층위에서 역사적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념 및 담론 차원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통치 담론 전면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노선의 공식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핵심 의제로 부상시켰다. 특히 ‘오늘의 ≪창성연석회의≫’라는 명명을 통해 기존 창성연석회의의 상징성을 차용하면서도 과거 정책의 한계를 공개 비판하는 담론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 면에서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대외연계형 발전전략(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자립적 경제전략(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발전 구상은 선대와 연계하면서도, 구체적 설계와 시행에 있어 장기계획의 추진, 국가 주도의 지원 및 관리 등을 차별화하며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발전 관련 법률이 직접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과거의 사후적 제도화와 달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정책 실행을 견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지역발전정책 분석이 개별 정책이나 법제 분석에 집중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며, 그 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이념 및 담론 차원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통치 담론 전면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노선의 공식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핵심 의제로 부상시켰다. 특히 ‘오늘의 ≪창성연석회의≫’라는 명명을 통해 기존 창성연석회의의 상징성을 차용하면서도 과거 정책의 한계를 공개 비판하는 담론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 면에서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대외연계형 발전전략(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자립적 경제전략(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발전 구상은 선대와 연계하면서도, 구체적 설계와 시행에 있어 장기계획의 추진, 국가 주도의 지원 및 관리 등을 차별화하며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발전 관련 법률이 직접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과거의 사후적 제도화와 달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정책 실행을 견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지역발전정책 분석이 개별 정책이나 법제 분석에 집중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며, 그 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