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사회주의 체제의 호구 제도와 당-사회관계의 역사적 전개: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서강대학교
발행: 2026년 7월 · 45권 2호 · pp. 1-53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26.45.2.1
초록
본 연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유산인 호구 제도가 시장화 이후 중국과 베트남에서 상이하게 발전하게 된 배경을 분석한다. 중국의 후커우(戶口)는 1선 도시에서 교육・주거・사회보험・토지재정과 새롭게 결합하며 도시 시민권을 위계화하는 선별 장치로 새롭게 기능하게 된 반면, 베트남의 호커우(hộ khẩu)는 도이머이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2020년 거주법 개정으로 종이 등록부가 폐지되고 거주 정보에 근거한 법적 차별이 금지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기를 두 공산당이 혁명기와 토지개혁기에 사회를 조직한 방식의 차이로 설명한다. 중국공산당은 농촌 사회를 행정 범주 안으로 직접 재편하며 국민을 분류하는 권한을 제도화할 수 있었다. 반면, 베트남공산당은 오랜 전쟁과 분단 상황 속에서 마을 공동체와 지방 재량에 의존하며 국가를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이 국민을 호구 제도를 통해 분류하는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사회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본 연구는 양국의 호구 제도 형성 과정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고, 상하이와 호치민시 사례를 통해 국가 수준의 분기가 도시 시민권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