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아세안 국가의 부패 현황과 전망: 경험적 이해

이상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6년 1월 · 70권 0호 · pp. 189-228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6.3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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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아세안 국가들(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1995∼2014년 자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인(neo-liberalistic) 맥락에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프리 덤하우스(Freedom House; FH)의 민주화지수(Freedom Ratings; FR) 및 World Bank의 각종 경제·사회문화적인 자료를 토대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요컨대 투명성 혹은 반부패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러한 민주화는 투명한 사회를 낳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신자유주의적 맥락의 가설을 아세안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살펴보고, 아세안 내국가 간 부패 문제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그리고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지역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는 보여주고 있으나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 이론의 주장과 거리감이 있다. 하지만 연관성을 검증하는 교차 분석을 할 경우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 및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연관성을 지역적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다. 즉 정치민주화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투명성이 높다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부패 척결이며 이는 정치 민주화 및 경제발전을 통해서 가능함을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부패 척결이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다.
키워드: 아세안부패투명성민주화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