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태국의 대 캄보디아 국경분쟁 확전과 문민통제의 붕괴
국방대학교
발행: 2026년 1월 · 90권 0호 · pp. 325-362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26.4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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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7월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은 1988년 이후 최초로 공군력이 투입된 확전이었다. 이는 유사한 영토 갈등에도 '관리된 갈등'에 머물렀던 2008-2011년 사태와 대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피버의 주인-대리인 이론과 페어론의 청중비용 이론을 수정·통합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2025년 확전은 2017년 헌법이 제도화한 '이원화된 주인 구조'와 훈센의 전략적 통화 유출이 촉발한 '청중비용의 외부적 부과'가 결합한 결과였다. 군부는 선출된 정부(명목적 주인) 대신 왕실-군부 네트워크(실질적 주인)에 정렬하여 휴전 명령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문민 지도자를 해임했다. 이러한 '처벌 방향의 역전'이 군의 자율적 확전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2008-2011년에는 정부-군부 간 선호 수렴으로 분쟁이 통제되었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체제에서 문민통제의 외양이 실질적 통제를 담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