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어떤 민주주의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으로 살펴본 한국인의 민주주의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행: 2026년 1월 · 90권 0호 · pp. 1-40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2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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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전개된 정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른바 ‘찬탄’과 ‘반탄’ 세력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지지를 그들의 행동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수준과 민주적 제도와 규범에 대한 이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윤석열 탄핵에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반대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보다 강한 신념을 드러냈으나, 구체적인 민주적 제도와 가치에 대한 지지 정도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탄핵에 반대하는 유권자들, 그중에서도 반탄 집회 참석자들은 한편으로는 시민의 정치참여 보장과 감시와 견제 장치 확장과 같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기능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지하고 일부 정치 유튜브 채널을 의존할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엘리트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된 것에 비해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예상보다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념적, 정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잠재적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정당 중심의 새로운 정치사회화 과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