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해양 영유권 확장 수단으로서의 중국 해양경찰의 능력 강화 평가: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통한 분석
해군본부
발행: 2025년 1월 · 88권 0호 · pp. 47-78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25.44.1.47
본문 보기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해양 영유권 확장 수단으로서 해경의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경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해경이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고 안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경 전력 강화 동향을 분석하고, 세컨드 토마스 숄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을 사례로 하여 중국이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해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중국은 주변국을 압도하는 해경 전력을 갖춤과 동시에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교전까지는 확대되지 않는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분쟁의 수준을 관리하고, 주변국을 압도하는 전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자국의 관할권 주장을 확고히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안보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중국은 향후에도 해경을 활용한 해양 영유권 확대 전략을 지속할 것이며, 해경의 능력에 기반하여 외해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미국과의 해양경쟁에서 해경이 주요한 경쟁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