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The Normative Origins of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 Opposition to Nuclear Weapons in Japan During the 1950s and 60s -

임상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행: 2023년 1월 · 85권 0호 · pp. 41-72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23.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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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1년 일본은 향후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이른바 ‘비핵3원칙’을 도입했다. 비핵3원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비확산 정책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일본의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처럼 강한 비확산 정책을 일본이 1971년에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본 논문은 당시 비핵3원칙의 도입을 찬성한 일본 국내 행위자들의 규범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 특유의 4개 규범, 즉 1) 일본의 비핵규범, 2) 일본의 반전 규범, 3) 오키나와의 지역 규범, 4) 당시 일본의 집권 여당이던 자유민주당 지도부의 보수적 규범이 비핵3원칙의 도입을 찬성한 일본 국내 행위자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비핵3원칙사토 에이사쿠일본핵무기비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