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일본 TPP 추진의 정치경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8년 1월 · 74권 0호 · pp. 193-231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8.3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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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미국없는 TPP’의 효과와 지속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변국의 우려와 달리 아베 수상은 ‘미국 빠진 TPP(TPP 11)’를 지속해 나갈 것을 공표하였으며, 2018년 1월 현재, TPP는 일본의 적극적·주도적인 역할 하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미일협력의 상징이었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후에도 일본이 이를 적극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역내 주요한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아닌 미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인식, 지역구상의 변천을 국제정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TPP 참가결정과 지속추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본의 국내외 경제·안보 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