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중국식 민주`의 역사적 형성과 의미: `사회주의민주`의 수용과 왜곡 사이에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7년 1월 · 73권 0호 · pp. 1-45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7.36.2.1
본문 보기
초록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정체성으로 형성된 `중국식 민주`의 목표는 `사회주의민주`의 실현이다. `사회주의민주`는 본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중국 사회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 틀 내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세력은 `사회주의민주` 주창을 통해 급속한 민주화를 요구하고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민주`를 수용했지만 중국의 특수한 상황 논리와 공산당 일당 체제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삼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로 변용시켰고 이 개념은 결국 `중국식 민주` 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중국 내 사회세력의 `사회주의민주` 요구를 왜곡한 셈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기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 공산당의 자신감 증대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의 정치적 보수화 속에서 `중국식 민주`라는 국가정체성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