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2016년 타이완 총선과 제3정당 시대역량(時代力量)의 등장
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7년 1월 · 72권 0호 · pp. 139-172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7.36.1.139
본문 보기
초록
이 논문은 타이완의 `시대역량`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입법원 진출과 제3정당 지위확보라는 `사건`을 통해 최근 진행된 타이완 사회의 변화와 세대교체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당대결구도였던 타이완 정당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에는 지난 2014년의 태양화운동과 2013년 군대인권유린사건 등의 반 국민당, 반 중국 정서를 나타내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타이완에는 기존 국민당과 민진당이 아닌 새로운 제3세력이 제도정치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집권정당인 중국국민당이 타이완의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이 타이완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면, 젊은 신생정당인 시대역량은 타이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방법론적으로 이 논문은 사건사 분석(eventful analysis)의 전통에 서 있다. 사건사 분석은 개별적 사건들과 거시적 구조의 밀접한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본 논문에서는 태양화운동과 군대인권유린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타이완에서 시대역량의 제3정당화를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했던 신생정당 시대역량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시대역량은 태양화운동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정당이다. 두 번째, 시대역량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민당의 `92원칙`도 아니고 민진당의 모호한 정책도 아닌 명확한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한다. 세 번째, 민진당 정권 아래에서 시대역량은 야당의 위치이다. 따라서 민진당과의 협조뿐만 아니라 갈등의 여지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