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일본의 미일동맹-유엔중심의 안보전략의 변용: 1990년대 일본의 탈냉전기 국가정체성 재건과정을 중심으로
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7년 1월 · 72권 0호 · pp. 103-137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7.3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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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현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위안부합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보통국가노선-역사적수정주의-우경화에 대한 논쟁을 과거 1990년대 일본의 탈냉전기 국가정체성 재건과정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일본 의회에서 논의된 정치엘리트간의 논쟁과정을 심층분석하여 1990년대 초기에 등장한 일본의 사죄외교(apology diplomacy)가 당시 탈냉전기란 새로운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적 국가정체성 및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1990년대 초기에 국제사회와 유엔을 매개로 한 일본의 새로운 위상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및 위안부합의 문제에 대하여 평화주의적 노선을 택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이 점차 미국중심의 안보전략으로 회귀하면서 탈냉전기 초반의 국가정체성과 상충하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중심과 유엔중심이란 두 축에서 변용된 일본의 안보전략은 1990년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해석하는 주요한 틀이자, 일본의 탈냉전기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과정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