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중견국 외교론으로 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6년 1월 · 71권 0호 · pp. 1-27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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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중견국 외교 시각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중견국 외교의 이슈 면에서 일상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중간적 형식을 띠고, 연성안보 이슈로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이슈의 강도는 6자회담 등 기존 협력체와의 보완성을 강조함으로써 수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슈의 대상은 지역적 접근법에 기반한다. 중견국 외교에서 촉매자로서 한국은 그 구상 자체를 제안하고 관련국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려고 시도했다. 또 촉진자로서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유치하고 정례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공동 의제설정 모델을 지향한 나머지 중견국의 의제 주도권을 어느 정도 희생한 가운데, 제도 형성을 중시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장기 과제로 미뤄놓았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동아시아 협력체, 믹타, 국제기구 및 국제비정부기구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동지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신뢰 담론의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네트워킹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