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대일 경제정책의 사회적 형성: 무역 불균형과 한국과 대만의 정책대응 비교

윤대엽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6년 1월 · 70권 0호 · pp. 109-150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6.3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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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80년대 한국과 대만의 대일 무역적자에 대응한 정책을 비교하고, 인과적 신념체계로서 경제정책이념, 대일 경제관계의 전략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한국과 일본, 일본과 대만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했다. 일본 의존 수출주도 발전의 결과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물질적 조건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의 정책대응은 상이했다. 한국 정부는 대일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대체를 위한 경쟁적 재균형 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대만 정부는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협력적 재균형 정책을 시행했다. 이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대일 경제정책이 경제적 합리성보다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주장하고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키워드: 일본 의존 발전한일 경제 관계일본-대만 경제 관계구성주의 정치경제동아시아 경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