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1950년대 중국 노조 2차 논쟁과 당국체제의 확립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5년 1월 · 68권 0호 · pp. 103-141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5.3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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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195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노조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과 노조의 관계 확립과정에서 사회주의 노동인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당국체제가 구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건국초기 노조는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조직하고 동원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노동자로서의 자각과 노동자 스스로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 내 노동자의 민주적 자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쓴다. 그러나 노조에 관한 두 번의 논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를 당과 연결시키는 노조의 ‘매개’적 역할은 더 이상 노동자 스스로를 위한 ‘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국가건설의 임무와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노조 1차논쟁을 거치면서 당의 정치적 영도는 ‘업무’ 영도로 확대되었고, 다시 50년대 중반 국제 사회주의권 국가의 정치변동과 국내 정치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조 2차 논쟁을 거치면서 당의 업무 영도는 ‘조직’ 영도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당의 ‘조직’ 영도라는 틀 내에서 당은 노조를 조직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집단적 조직화나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확고한 당국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당 영도에 의존하는 인민대중과 인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당”이라는 당국체제에 내재된 이중적 원리로 인해 이후 중국 대중운동은 끊임없이 정치에 불려나오게 되고 자주적인 노동자운동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