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동아연구 :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의 변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3년 1월 · 64권 0호 · pp. 5-28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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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위기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 부르는 미국식 발전모델의 추락을 가져왔고, 다양한 대안론이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 ‘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이었나? 이 글은 2008년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주요 집단의 담론의 생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위기 이후 자민당 정권을 중심으로 한 과거 회귀적 정책담론이 중의원선거 패배로 민주당 중심의 복지국가(생활정치)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신 자유주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기업중심 자본주의 담론이 유지되었으나 사회의 대항운동에 의해 뒤늦게 복지담론, 경제민주화 담론이 전면에 부각되는 대조적 과정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