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정보화시대 중국의 국가권력; 사목권력과 정보권력의 관점에서

허정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2년 1월 · 63권 0호 · pp. 3-44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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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기존 논의들 대부분은 중국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시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국가권력이 약화될 것이란 입장과 중국 당국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후자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중국이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시장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상의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의 중국의 미래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당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기존 논의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권력운영방식(modus operandi)``의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크게는 권력운영방식의 개념틀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권력``과 ``사목권력`` 개념을 각각 활용하여 정보화시대 중국 정부의 권력을 ``통제``와 ``보살핌``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보권력은 정보화시대 중국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며, 반대로 ``사목권력``은 중국정부의 그러한 권력이 어떤 ``목적``과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다.
키워드: 중국정보화 시대정보화정보권력사목권력권력운영방식,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