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일본 집권정당의 정치적 위기와 복지정책의 변용

우준희1 · 이대진1

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발행: 2011년 1월 · 61권 0호 · pp. 133-174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11.3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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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복지정책 변화를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보수 자민당의 일당우위 고도성장기에 나타난 복지몰입은 복지정책이 이데올로기적인 성격과 무관하게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지배정당에게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지율 혹은 투표율의 하락과 같이 지배정당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야당과 그 지지세력의 정치적 레버리지(political leverage)를 증대시키며, 이때 지배정당은 정치적 위기에 정책보상으로 대응하게 된다. 야당의 지지세력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집단이냐에 따라 사회복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등가물이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과소규모의 연립정권과 같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연립정권 하에서는 초당파적 합의를 유도하고 지지기반의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의존적 정책노선을 취하게 된다. 넷째, 연립정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토파워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수상은 정치적 저항 없이 복지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정치적 위기나 유동성의 증대가 복지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유형론에 갇혀 있던 일본 복지정책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냐 신복지국가냐의 정책논의가 어떠한 정책적 대응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일본복지복지유형론정치적 위기연립정권비토행위자